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에서 의결되고, 1948년 7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전문과 10장 10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역사넷

1. 제헌헌법 전문 원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단기 4281년은 서기 1948년입니다. 원문 자료에 따라 ‘정당 또/정당하고’, ‘대표로써/대표로서’ 등의 표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2. 문장별 쉬운 해설

헌법 전문의 내용	의미
유구한 역사와 전통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임을 선언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1919년 3·1운동을 대한민국 성립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인식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자주독립 정신을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계승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1948년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선포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이어 민주국가를 다시 세운다는 뜻
정의·인도·동포애	정의와 인간 존중, 민족 구성원 사이의 사랑과 협력을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제시
민족의 단결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다짐
사회적 폐습 타파	신분 차별과 봉건적·비민주적 관습을 없애겠다는 선언
민주주의 제도 수립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정치제도를 확립
각인의 기회 균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
능력 발휘와 책임 완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강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을 고르게 향상
항구적인 국제평화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
안전·자유·행복의 영원한 확보	현재 국민뿐 아니라 후손의 자유와 행복까지 보장
자유롭게 선거된 대표가 제정	국민이 선출한 제헌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제정했음을 선언

3. 핵심 정신

제헌헌법 전문은 크게 다섯 가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1. 3·1운동의 독립정신 계승
   1919년 3·1운동을 대한민국 건립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2. 민주독립국가의 재건
   1948년 대한민국을 전혀 새로운 나라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자유롭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헌법을 제정했다는 정당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기회균등과 국민생활 향상
   형식적인 자유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고른 향상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은 여기에 ‘만민균등주의’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역사넷

5. 국제평화와 후손의 행복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 국민과 후손의 안전·자유·행복을 보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4. 한 문장으로 요약

제헌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선포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과 자유·행복, 국제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입니다.

특히 제헌헌법이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한다”가 아니라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표현한 점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헌법 전문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다듬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과 당시 선진국 헌법 비교

먼저 용어를 정확히 하면, 1948년 헌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헌법」**이며 일반적으로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건국헌법’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만 공식 법률 명칭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1948년 당시 영향력이 컸던 미국 헌법,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1946), **일본국헌법(1947)**으로 정했습니다. 영국은 단일한 성문헌법이 없으므로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1. 전체 비교표

비교 항목	대한민국 제헌헌법 1948	미국 헌법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1946	일본국헌법 1947
국가 형태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	민주·사회공화국	상징천황제 국가
주권	국민주권 명시	국민주권을 전문과 대의제도로 구현	국민주권 명시	주권재민 명시
정부 형태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 요소 결합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수상 선출	대통령·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 실권은 내각	국회가 총리 지명
의회	단원제 국회	상원·하원 양원제	국민의회·공화국평의회 양원제	중의원·참의원 양원제
기본권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함께 보장	자유권 중심	자유권과 사회권을 폭넓게 보장	자유권·평등권·사회권 보장
여성의 권리	성별 차별 금지, 혼인의 남녀동권	당시 헌법에 성평등 조항 없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명시	양성평등·혼인의 개인 존엄 명시
노동권	근로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연방헌법에 직접 규정 없음	노동권·단결권·파업권 보장	근로권·노동 3권 보장
경제질서	사회정의·균형경제·국가의 적극적 조정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중심	사회국가·기간산업 국유화 가능	사유재산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농지제도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소작제도 금지	규정 없음	직접적인 농지개혁 규정 없음	헌법에 직접 규정 없음
위헌법률 심사	헌법위원회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헌법위원회가 제한적으로 담당	최고재판소
전쟁에 관한 태도	침략전쟁 부인	전쟁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에게 분배	정복전쟁 부인	전쟁과 전력 보유 포기
헌법 개정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 없이 공고	연방·주가 참여하는 엄격한 절차	의회와 국민투표 절차	국회 3분의 2와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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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제헌헌법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규정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민주공화제 원칙을 계승하면서, 미국·프랑스 등 근대 민주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본국헌법도 국민주권을 선언했지만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고 천황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군주나 천황이 없는 완전한 공화국을 선택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정부 형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형식상 대통령제였지만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징

•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
•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 필요
• 국무총리와 국무원 제도 운영
•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부여

처음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웠지만, 제헌 과정에서 이승만의 요구가 반영되어 대통령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초안의 국무총리·국무원 제도가 남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contents.history.go.kr

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인 정당성을 갖는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였고, 프랑스와 일본은 의회의 신임을 받아 내각이 존립하는 의원내각제였습니다.

4. 기본권 보장

제헌헌법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폭넓은 기본권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기본권

• 법률 앞의 평등
•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 신체·거주·이전·통신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신앙과 양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재산권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근로권과 노동 3권
• 혼인의 남녀동권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

미국 헌법은 언론·종교·집회·적법절차 등 자유권 보호에는 강했지만, 근로권·교육권·사회보장권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연방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종교·언론·집회, 부당한 수색과 압수 금지, 적법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rchives.gov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헌법답게 노동·교육·사회보장과 같은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도 이러한 전후 사회국가형 헌법과 비슷한 흐름에 있었습니다.

5. 여성의 권리

제헌헌법 제8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고,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강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매우 진보적인 선언이었습니다.

• 미국 헌법에는 당시 남녀평등을 명시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 프랑스 1946년 헌법 전문은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 일본 헌법 제24조는 혼인이 당사자의 합의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조항만 놓고 보면 제헌헌법은 프랑스·일본의 전후 헌법과 비슷한 선진적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가족법과 호주제 등에서는 헌법의 평등 정신이 곧바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6. 경제민주주의

제헌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 조항입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정의와 균형경제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 초안자 유진오는 이를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조화”**라고 설명했습니다. db.history.go.kr

주요 경제 조항

• 천연자원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
• 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 사업의 국영 또는 공영 원칙
• 사기업의 국유·공유화 가능
•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 소작제도 금지
•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 통제
• 근로자의 사기업 이익분배 참여권

특히 제18조의 근로자 이익균점권은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당시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보기 어려운 매우 강한 경제민주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했고,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7. 농지개혁 조항

제헌헌법은 농지의 농민 분배와 소작제도 금지를 헌법에 직접 규정했습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당시 한국은 대다수 농민이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던 농업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한 사회권 선언을 넘어 식민지시대의 지주·소작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가 과제였습니다.

미국·프랑스·일본 헌법에는 대한민국처럼 농지개혁 원칙을 직접 명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된 독창적인 특징입니다.

8. 위헌법률 심사제도

제헌헌법은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고 헌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 법률의 위헌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 헌법위원회가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관과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 미국: 일반 법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위헌심사
•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헌심사
•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제한적·사전적으로 심사
• 대한민국: 정치기관과 사법기관이 결합된 헌법위원회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위헌심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법심사 역시 헌법 본문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결로 확립됐습니다. constitution.congress.gov

9. 전쟁과 평화

제헌헌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일본 헌법 제9조가 전쟁과 전력 보유 자체를 포기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침략전쟁만 부인하고 국가방위를 위한 국군은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1946년 헌법도 정복 목적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elysee.fr

10. 제헌헌법이 앞섰던 점과 부족했던 점

당시 기준으로 선진적이었던 점

•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명확히 선언
•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와 혼인의 남녀동권
• 자유권뿐 아니라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 보장
• 노동 3권과 근로자 이익균점권 인정
• 농지개혁과 소작제도 금지를 헌법에 명시
• 사회정의와 균형경제를 경제질서의 목표로 설정
• 침략전쟁 부인
• 위헌법률 심사제도 마련

한계

•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음
•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비상조치 권한이 강했음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음
• 단원제여서 권력 상호견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했음
•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함
• 여성평등·사회권·이익균점권 등이 현실 법률과 제도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함
• 반민족행위자 처벌이라는 예외적 소급입법을 인정
• 헌법의 민주적 규정과 실제 정치 운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종합 평가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프랑스·독일 계통의 사회국가 사상, 일본 등 전후 헌법의 기본권 체계,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와 균등주의를 결합한 헌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권력통제에서는 미국보다 불완전했고 기본권의 현실적 보장도 부족했지만, 문서에 규정된 내용만 보면 노동권·여성평등·농지개혁·경제민주주의 분야에서는 당시의 여러 선진국 헌법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으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균형 잡힌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 헌법의 발전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한 선진적 헌법이었지만, 헌법에 선언된 이상을 실제 정치와 사회에서 구현하는 제도와 관행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